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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라돌이 작성일21-02-23 10:0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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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1.10/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를 둘러싼 잡음이 일단락된 것과 관련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파워사다리

박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신 수석이) 당연히 유임되고 계속 민정수석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취임 두 달도 채 안 돼 사의를 표명했던 신 수석은 전날 청와대 잔류를 결정했다. 지난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추미애 라인'을 유임시키는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발표한 것이 사의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박 의원은 "이번 인사 과정에 어떤 법률에 위반한 것이 없는데 마치 뭔가 불법적이거나 위법적인 부분이 있는 것처럼 계속 언급이 됐던 부분들이 좀 아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레임덕이라고 얘기하는 언론들도 많더라"며 "그런데 사실 레임덕이라고 하려면 대통령의 영이 안 서야 하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 아니다. 레임덕 이야기가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게 조금 답답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도 '패싱'하고 검찰인사를 발표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도 그런 일은 전혀 아니다라고 발표했다"라며 "제가 알아본 바로도 (대통령의) 재가 자체는 정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실상 대통령 패싱이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법에 규정돼 있는 인사절차에 위배된 게 없었는데 왜 마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보도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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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왼쪽),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등 국무위원들과 입장하고 있다. 2021.2.23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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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2월 임시국회 업무현황 보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이 '고용안정 책무 추가' 등 한은의 역할 확대와 관련,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한은은 23일 2월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고용안정 책무 추가 등 한은의 역할 확대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심도있게 검토해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이주열 한은 총재의 신년사 등에서 고용안정 책무 추가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긴 했었지만,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보다 강한 톤으로 밝힌 셈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빠르게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고용 충격이 컸고, 한은이 고용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국회에선 '고용안정' 목표를 한은법 1조에 반영하는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기재위 야당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김경협·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의 발의안이 나왔다. 법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국회 분위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은법 1조에 '고용안정'을 추가하자는 쪽으로 쏠려 있다.

그러나 한은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등을 이미 목표로 삼고 있어 고용안정까지 추가할 경우 상충될 수 있다는 점, 한은의 통화정책이 고용상황을 개선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 확실치 않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초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2%'를 타깃으로 삼은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제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한은은 개선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통화신용정책 운영 일반원칙에 "금융불안 발생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제약되고, 거시경제의 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안정 및 중개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 노력'도 새롭게 명시했다. 완화적인 금융여건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유입과 가계 및 기업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쌓일 가능성에 보다 유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세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진행, 미국 등의 대규모 경기부양 지속으로 주가 등 자산가격이 오르고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고 커지고 있다"면서도 "감염병 확산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경기회복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병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변이가 발생한 데다, 백신 접종양상이나 집단면역 형성 시기도 불확실성이 커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데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정 국가 내에서 감염병 확산이 진정되더라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 국가간 이동제한이 지속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파워볼

국내 경제의 경우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취업자수는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한은은 "향후 고용상황은 서비스업 부진이 이어지며 개선 속도가 더딜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반도체 등 IT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며 경상흑자가 753억달러를 기록했으나, 올해 경상수지는 유가가 오르고 상품수지 흑자폭은 줄며 지난해보다 흑자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국내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와 백신보급 상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동성이 풀리면서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난 만큼,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 및 가계부차 증가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변화에도 한층 유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논의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국고채 금리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은은 시장 상황에 따라 국고채 매입을 단행하겠다고도 밝혔다. 한은은 "금리변동성 확대 등 불안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국고채 매입규모 및 일정을 공표하는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한은은 정부 부채를 화폐화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국고채 직매입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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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 설특선 <보헤미안 랩소디> 키스신 편집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문제제기
음란하지 않을 경우 방영 막는 규정 없어
"예술작품 훼손" vs "아이들도 보는데"
[파이낸셜뉴스] SBS가 설 특선영화로 '보헤미안 랩소디'를 방영하며 극중 남성 간 키스 장면을 편집한 것과 관련해 차별논란이 일고 있다. 극중 갈등의 핵심요소인 동성애 장면을 편집한 것이 사실상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란 주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심의 신청 및 진정이 이뤄져 이들 기관이 SBS의 편집행위가 적절했느냐를 판단하게 됐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스틸컷. 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남성끼리 키스, 방송돼선 안 될까
23일 방통위와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이들 기관에 SBS의 '보헤미안 랩소디' 편집이 부적절했다는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SBS가 설 특선영화로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보헤미안 랩소디'를 편성해 방영하며 두 장면을 삭제하고 일부 모자이크해 내보낸 데 대한 것이다. 해당 장면은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이 남성 간 키스하는 장면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조치에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이란 비판이 일자 SBS는 “심의규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권단체들에선 즉각 비판이 쏟아졌다. 심의규정엔 남성 간 키스를 포함해 동성애 방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심의기준은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법령위반,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노출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을 예시로 나열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강간 등 성범죄 묘사, 성행위의 자극적 표현, 구강과 항문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등은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동성애 묘사를 제한한다는 언급은 전무하다.

SBS의 조치가 도리어 동성애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신체장애인으로 장애인 인권단체를 후원하고 있는 김준모씨(44)는 “방송국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근거도 없이 특정 소수자의 행위를 잘라내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성소수자만이 아니라 장애인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도 턱없이 적은 걸 보면 한국의 방송국은 편견에 찌들어 있는 게 분명하다”고 규탄했다.

영화인들도 반발하고 있다. 감독이나 제작자의 의사 없이 방송국이 영화의 주요 장면에 손을 댔다는 점이 반발의 이유다. 극장 프로그래머로 활동해온 손지현씨(30대·여)는 “영화는 그 자체로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는 예술작품”이라며 “SBS가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삭제하고 모자이크 처리했다는 그 자체가 지금이 2021년이 맞는지 눈을 비벼 보게 된다”고 비판했다.

SBS를 포함한 방송국이 자체 드라마 등에서 범죄와 성, 자살 묘사 등을 부적절하게 해왔다는 점도 비판을 받는다. 오랫동안 인권단체를 후원했다는 주현영씨(36·여)“규정이 금지하는 자살이나 폭력, 성묘사는 자극적으로 하면서 영화 전개에 꼭 필요한 장면에 손을 대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감독이나 제작자가 자기 영화가 이렇게 편집된 걸 알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겠나”하고 했다.


SBS의 동성애 장면 편집이 동성애를 그릇된 것으로 보는 편협한 성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fnDB

■"부모랑 같이 보는 아이도 있는데"
장면 편집은 방송국의 선택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페인 앤 글로리' 사례에서처럼 배급사도 개봉영화를 자의적으로 편집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이다. '페인 앤 글로리'의 경우 배급사인 ‘조이앤시네마’ 남성의 성기노출신을 상반신만 키우는 방법으로 편집해 논란이 됐다.

영화팬 류형규씨(30대) 역시 “작년에 개봉한 '페인 앤 글로리'에서도 배급사가 남성이 샤워하는 장면을 가위질한 적이 있었다”며 “극중에서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감독이 들으면 어이없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목에 ‘디 오리지널’이란 문구를 넣기도 했던 조이앤시네마는 IPTV용 판본에서도 같은 편집을 해 비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한국 관객들은 스페인 거장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자전적 영화를 원본 그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됐다.

방송은 영화보다 더 편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지상파 방송국에서 PD로 일하는 정모씨(40대)는 “방송은 영화와 다르게 시청자가 돈을 내지도 않고 무차별적으로 콘텐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SBS의 결정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방송국 차원에서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개신교 권사로 활동하는 이모씨(50대·여)는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동성애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과연 맞나 하는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며 “원치 않는 노출을 피하고 싶은 시청자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문제를 삼는 건지 모르겠다”하고 주장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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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대담서 강조...언론 보도에 불만

"檢인사, 절차상 위배 전혀 없어...靑, 명확하게 입장 밝혀"

"대통령 패싱? 상상할 수 없다...野의 일정 공개 주장은 말도 안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대담에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표명 사태가 '대통령 레임덕'이라는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사진=박 의원 SNS 홈페이지 갈무리]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청와대로 복귀,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밝힌 데 대해 일부 언론에서 '레임덕 현상'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레임덕이 아니다”라고 강력 반발했다.

박주민 의원은 2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대담에서 “레임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언론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레임덕이라면 대통령의 영이 안서야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청)비서진 중 누구 하나가 그만두겠다는 것은 사실 정권 초기에도 있었던 얘기고 그럴 경우에 강제로 대통령이 그 사람 붙잡아둬야만 영이 서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영이 안서고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레임덕 이야기가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게 조금 답답했다”라고 언론보도에 불만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이번 인사에서 민정수석이 패싱된 게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선 “이번 인사 과정이 어떤 법률에 위반한 것이 없는데 마치 뭔가 불법적이거나 위법적인 부분이 있는 것처럼 계속 언급이 됐던 부분들이 좀 아쉽다”면서 “민정수석이 아무리 기존 정권에 영향력이 있어 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인 것이고, 절차상 위배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인사안 재가 시점과 관련해선 “어제 청와대에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다”면서 “재가 없이 인사발표 되거나 그런 일은 더구나 그런 일은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제가 알아본 바로도 재가 자체는 정상적인 알고 있다”며 “전자결제도 인사 발표나기 전에 있었다. 사실상 대통령 패싱이란 건. 상상할 수가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24시간 다 공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선 박 의원은 “어제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께서 인사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다 밝혀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인사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밝히는 건 인사권자든 인사 대상자든 다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런 이유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공개돼 온 전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요구는 너무 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장관이 법사위에서 검찰인사와 관련해서 언론플레이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대통령 패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의도적으로 나간 게 아닌가라는 시각이 있다”면서 “(검찰)인사에 대한 불만을 이런 식으로 좀 표출한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간 그런 시각이 있죠”라고 말했다.

'검찰 측, 윤석열 총장 쪽에서 불만이 흘러나온 것'이냐고 진행자가 재차 묻자 박 의원은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인사에 대한 불만이 그런 식으로 표출되거나 또는 유통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태로 검찰개혁 의지 등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느냐'는 물음엔 “저는 뭐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저희 당에서 얘기하는 '검찰개혁 시즌2'는 당이 주도하는 시안이다. 거의 내용적 합의는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조율하고 발표하는 단계만 남았다”고 호언했다.

박 의원은 신현수 민정수석이 휴가 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이유로 “우선 신 수석이 대통령과 굉장히 오랜 인연이고, 박 장관과도 상당히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설득작업도 굉장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라면서 “(향후) 당연히 유임하고 계속 민정수석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시겠죠”라고 말했다.

'당장 사표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결국 오래 가기에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다'는 반론엔 “이번에 다시 복귀하기로 하고 또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로 한 이런 상황인데 벌써부터 그런 예측을 하기엔 조금 나간 것 같고”라면서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 없이 앞으로는 역할을 하실 것이다”라고 예측했다.파워볼사이트

전날 박 장관의 검찰 중간간부들 인사가 신 수석의 마음을 돌리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엔 “이번 인사 결과가 누구 쪽 편을 들어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겠네요”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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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헌(hh@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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