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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라돌이 작성일21-01-13 12:29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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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은 이해하기 힘든 기괴한 족속"
당대회 성공 관련 축하행사 예고
열병식 실제 개최 여부는 불분명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자료사진) ⓒ조선중앙TV/연합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제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을 추적·감시해온 남측을 '특등 머저리'에 비유했다.

당대회 주요 인선에서 '강등'된 것으로 나타난 김 부부장이 변함없이 '대외 메신저'로 존재감을 과시함에 따라 공식 지위와 무관한, 탄탄한 정치적 입지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13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그 동네사람들(남측)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기괴한 족속"이라며 "세계적으로 처신머리 골라 할 줄 모르는 데서는 둘째가라면 섭섭해할 특등 머저리들"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의 공개 담화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김 부부장은 "남조선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10일 심야에 북이 열병식을 개최한 정황을 포착했다느니, 정밀추적 중이라느니 하는 희떠운 소리를 내뱉은 것"은 "남조선 당국이 품고 있는 동족에 대한 적의적 시각에 대한 숨김없는 표현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남의 집 경축행사에 대해 군사기관이 나서서 '정황포착'이니, '정밀추적'이니 하는 표현을 써가며 적대적 경각심을 표출하는 것은 유독 남조선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도 할 일이 없어 남의 집 경축행사를 '정밀추적'하려고 군사기관을 내세우느냐"고 꼬집었다.

김 부부장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아마도 평양의 경축행사에 남보다 관심이 높다든가,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열병식 행사마저도 두려워 떨리는 모양"이라며 "언제가 내가 말했지만 이런 것들도 꼭 후에는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수도에서는 곧 대회사업의 성공을 축하하는 여러 행사들도 예견돼있다"고 부연했다.

북한 매체들의 최근 보도와 마찬가지로 김 부부장이 '열병식'이 아닌 '경축행사'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한 것은 일종의 '메시지 관리'로 읽힌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대외적 평가'를 피하려 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우리가 수도에서 그 누구를 겨냥하여 군사연습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무엇을 날려 보내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목을 길게 빼 들고 남의 집안동정을 살피느라 노고하느냐"고 쏘아붙였다.

앞서 합참은 지난 12일 북한이 열병식을 포함한 당대회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난 11일에는 전날 심야 시간대에 북한이 열병식을 개최한 정황이 있다고 했었다.

군 당국이 당시 예비행사 가능성을 거론하긴 하긴 했지만, 본행사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던 만큼 열병식 개최 여부와 관련한 '판단'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김여정 직책 '강등' 공식 확인됐지만
"담화 발표 통해 존재감 과시"


북한 제8차 노동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노동신문
한편 김 부부장은 이번 담화를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로 발표해 종전 제1부부장에서 강등됐다는 게 최종 확인됐다. 앞서 북한 매체들의 당대회 인사 관련 보도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기존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당 중앙위 위원으로 격하된 바 있다.

다만 김 부부장이 본인 명의로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낮아진 직책과 무관하게 정치적 위상 및 역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정성장 미국 윌슨센터 연구위원 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여정 담화에서 보듯 공식 직책이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낮아졌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김여정이 개인 명의로 담화를 발표한 것은 공식 직책과는 무관하게 여전히 대남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대남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김여정이 '특등 머저리' '기괴한 족속' 등의 원색적 표현을 활용해 남측을 비난했다"며 "향후 장기간 남북관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측에서 '김여정 강등설' 등이 나오자 김여정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담화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여정이) 대남·대외문제를 계속 관장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대남·대외담당 비서직이 공석인 만큼 언제든 등극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2021년 바뀐 부동산 세금 알아보기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대 6%로 상향

법인 3주택 이상이면 6% 일괄 적용

1주택 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선택가능

양도세 최고세율 45%…비과세 조건 변동

양도세 부과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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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겹겹이 쌓이면서 관련 세금도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을 사고(취득세), 팔고(양도소득세), 보유(종합부동산세)할 때 내는 세금을 모두 손보는 등 정책에 큰 변화를 줬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들도 바뀐 세법을 꼼꼼히 확인해야 추후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막을 수 있다. 올해 새로 바뀌었거나 바뀔 예정인 부동산 세법 내용들을 정리한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대 6%(1월)
가장 크게 바뀐 세금 중 하나는 종부세다.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높아져 0.6~3.0%가 적용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포인트 인상돼 세율이 최대 6%까지 올랐다. 특히 법인의 경우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6%가 일괄 적용된다. 법인의 주택 투기가 많았던 만큼 개인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건설임대주택사업자 등에는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세 부담 상한도 조정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기존 200%에서 300%로 높아지고, 법인 보유 주택은 아예 상한이 폐지됐다. 법인은 6억원의 기본공제액도 없어졌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더욱 높아지고,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도 90%에서 95%로 상향된 것을 고려하면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 줄이려면…공동명의 or 단독명의(1월)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부세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부부가 1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하면 1가구 1주택인 만큼 9억원을 공제받은 뒤 고령·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1주택 공동명의이면 부부가 각각 6억원씩 12억원을 공제받는 대신 다른 공제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주택 공동명의도 9억원 공제 뒤 고령·장기보유공제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공동명의가 유리해졌다.


고령자 공제율 80%로 상향(1월)
고령자나 주택을 오래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 한도도 상향된다. 60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공제는 연령 구간별로 10%포인트씩 상향된다. 5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공제는 기존대로 보유 기간에 따라 20~50%가 적용된다. 두 공제를 합친 합산공제율의 한도는 기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고령자가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종부세 부담이 더 줄어든다.


양도세 최고세율 42%→45%(1월)
지난해 양도세 기본세율은 6~42%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6~45%로 최고세율이 높아졌다. 그동안에는 과세표준 구간이 5억원 초과이면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5억~10억원 구간에는 42%, 10억원 초과 구간에는 45% 세율이 적용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1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도 바뀐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판 뒤 최종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보유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다른 주택을 모두 판 뒤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올해 다주택 상태에서 1주택자가 된 사람은 마지막 주택을 추가로 2년 보유해야 비과세가 되고, 지난해 다주택에서 1주택이 된 사람은 바로 비과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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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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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1월)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때문에 그동안 양도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다만 1주택 보유 가구가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으로 봐 양도세 계산 때 1주택자로 간주한다. 참고로 지난해 8월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를 부과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된다.


장특공제 거주 요건 추가(1월)
1가구 1주택자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실거래가가 9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지난해까지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라면 연 8%씩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의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보유뿐 아니라 거주까지 해야 한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 4%, 거주 4%로 쪼갰기 때문이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까지 해야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년 미만 보유하면 양도세 폭탄(6월)
지난해까지 주택을 1년 미만으로 짧게 보유하고 매도하면 양도세율 40%가 적용됐다. 하지만 오는 6월부터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70%, 2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2년 이상 보유해야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기본세율(6~45%)이 적용된다. 단기 보유는 사실상 투기라고 보고 세금 폭탄을 부과하는 셈이다.


양도세 중과세율도 상향(6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면 양도세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포인트를 더해 중과했다. 오는 6월부터는 이렇게 중과하는 세율이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로 인상된다. 최고 기본세율(45%)에 최고 중과세율(30%포인트)까지 합쳐지면 최대 7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다주택자는 유의해야 한다. 또 분양권의 양도세율도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에 대해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50% 세율을 적용했지만, 내년 6월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은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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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래더' 신형섭이 리닝 게이밍(LNG) 코치로 합류했다.

LNG는 12일 SNS을 통해 '래더' 신형섭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2016년 아이 게이밍 스타에서 데뷔한 신형섭은 그리핀을 거쳐 플래시 울브즈로 LCK 선수 첫 임대 이적으로 떠났다.

2019 LMS 스프링서 매드 팀을 꺾고 우승을 경험한 신형섭은 2020시즌을 앞두고 그리핀으로 복귀해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2020년 LCK 서머 승격강등전부터 코치로 전향한 신형섭은 2021시즌을 앞두고 LNG로 옮기게 됐다.

LNG는 "'래더'는 선수 출신으로 게임에 대한 이해와 유연성으로 선수들이 한 단계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LNG는 '타잔' 이승용과 OMG 출신 미드 라이너 '아이콘' 시에 티안유를 영입했고 WE에서 임대 이적을 떠났던 '호영' 배호영을 복귀시켰다. 최근에는 중국 탑 라이너 중 고평가를 받는 '내추럴' 후지아레를 선더볼트 토크 게이밍에서 영입하며 전력을 강화했다.

*사진=LNG 공식 SNS.

미 의회, 바이든 당선인 당선 인증 -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의회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1.1.7 AFP 연합뉴스
하원의장에 서한으로 첫 공식입장
민주당, 트럼프 탄핵절차 돌입할 듯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박탈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직무박탈 촉구 결의안을 행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예상대로 두 번째 탄핵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이날 펠로시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8일 남았다고 지적하면서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국익에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찬동하면 발동된다.

만약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거부하면 상·하원의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이를 강제할 수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로이터 연합뉴스
펜스 부통령은 “지난주 나는 내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을 넘어 (내가) 대통령선거 결과를 결정하라는 압력에 굴하지 않았다”라면서 “국가의 명운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치적 게임을 벌이려는 하원의 노력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정헌법 25조가 대통령이 무능하거나 직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조항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조항은 처벌이나 (대통령직) 강탈의 수단이 아니며 그러한 측면에서 발동되면 끔찍한 선례로 남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펜스 부통령은 펠로시 의장이 지난해 10월 한 기자회견에서 “누군가가 대통령직에 적합한지는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 점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주 의사당 난동 사태를 언급하며 “끔찍한 사건 이후 행정부는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을 담보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도 추가적인 분열을 부르고 상황을 악화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우리와 함께 상황을 진정시키고 나라를 통합하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준비하는 일에 협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 난입하기 위해 담벼락을 오르고 있다.워싱턴 AP 연합뉴스
AP통신은 펜스 부통령이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탄핵 절차를 중단하고 정권 이양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펜스 부통령 입장은 그에게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처리될 예정인 상황에서 나왔다.

지난 6일 초유의 의회 의사당 난입사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거론됐다.

발동의 키를 쥔 펜스 부통령은 그간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펠로시 의장은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거부하면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공언해왔다.

실제 민주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란선동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수정헌법 25조 발동 촉구 결의안을 처리한 뒤 13일 탄핵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하원 다수당이 민주당인 데다가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도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혀 하원에선 탄핵안이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을 넘을지는 미지수인데 다만 이날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탄핵안 발의에 내심 흡족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도 나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사망 해양수산부 공무원 아들 참석해 세월호 사망 학생들과 똑같은 고등학교 2학년이라며 대통령이 약속 지키라고 호소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해 10월 14일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정보공개청구 신청서와 항의문을 해경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피격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가족들이 13일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에서 정부의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유가족 대표로 참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는 “청와대, 국방부, 해경은 보란 듯이 모든 정보공개 요청을 집단으로 거부해버렸다”면서 “동생이 북한에서 살해당한 것도 모자라 그 경위마저 잔인하게 은폐하고 조작됐으며 권리도 철저하게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정부가 자기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허위 자료와 거짓으로 언론에 수사내용을 불법으로 흘렸다고 덧붙였다.

국제연합 유엔에서도 “유가족들에게 즉각 투명하게 정보공개 요구를 해줘야한다”라고 했지만 우리 정부는 표독스럽게 묵묵부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부실수사와 불법적 반인륜적인 수사내용을 거짓으로 까발린것도 모자라 해경은 월북을 억지로 짜 맞추는 파렴치함에 열을 올렸고 인사권자는 수수방관했다”면서 “정보공개는 마치 입 맞추듯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상경계 작전실패와 사망경위에 대한 진실이 총살인지 북한 함정이 무자비하게 끌고가면서 익사를 시켰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국민 보호는 철저하게 무시했던 관계 당국은 해경의 주요 수사라인을 징계해 달라는 요청에도 답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씨는 “실종 사망 4개월이 넘었지만 시간 끌기와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반사법적 행위”라면서 “단 한명의 생명으로 시작되어 국민 전체로 이어진다는 상식은 알고 있는지도 듣고 싶다”고 물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 이모군도 참석해 “책임을 묻고 명예 회복을 위해 직접 챙기겠다고 하셨던 대통령님의 약속을 힘없는 어린 저는 무작정 믿고 기다렸지만 해경의 사생활 파헤치기를 그냥 두고만 보셨고 책임자 처벌도 명예회복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 나라에 버림받은 기분”이라고 호소했다.

이군은 또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 학생들도 그 당시 고2였고 저도 지금 고2 학생”이라며 “그들의 죽음에는 함께 고통을 나누셨던 대통령님께서는 억울하게 아버지를 잃은 저의 고통은 왜 외면하시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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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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