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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라돌이 작성일20-09-08 17:33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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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박소연 기자]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전국민고용보험 적용의 1단계로 특수고용직(특고)의 당연가입을 전제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자, 경영계는 기업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영계 단체들은 "사회적 취약 계층보호를 위한 고용안전망 확충이라는 정부의 제도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영업자 성격이 강한 특고의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가 아닌 특고의 상황에 맞게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목표 대상은 현재 산재보험에 들 수 있는 14개 특고 직종으로,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방문판매원, 학습지 교사 등 약 50만명에 달한다.

당연가입조건 완화하고, 자기부담률 높여야


경제계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당연가입 조건'을 완화하고, 보험금의 자기부담률(추정 50%)을 올리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원칙적으로 특고 종사자는 용역계약을 맺고 자기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도 100% 스스로 납부하는 것이 글로벌 표준"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영계가 정부 뜻에 동참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외부위탁인데 보험료를 50대 50으로 내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승용 경총 고용정책팀장도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은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일반근로자에 한하고, 특고 종사자들에 대한 제도는 없거나, 임의 가입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담률 시행령으로 미루지 말고 법에 정해야
특히 경제계는 보헙료 납입 분담비율을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돌려놓은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사업자와 특고 종사자간 보험료 분담 비율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일반고용보험의 분담비율도 시행령이 아닌 법에서 분담 비율을 정해 논란을 없앴는데, 특고 고용보험의 분담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면 향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불거지며 경제계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고 종사자들이 임금근로자와 같은 지위를 인정받은 상황이 되는 것도 부담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고용보험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맺는 임금근로자와 용역계약을 맺는 특고의 상황에 맞게 해야한다"며 "특고의 고용보험을 임금근로자에 맞도록 제도를 설계하면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건전성 등에 악영향을 미쳐 영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계약이 아니고 용역계약을 맺고,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자영업자에 가까운데, 임금근로자에 가까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고, 부업으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업주가 용역계약에 부담을 느껴 고용이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시행을 앞두고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홍보활동을 벌이고, 시장측과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사진: 고용노동부 /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경제계는 특고 종사자 중 고용보험 의무가입에서 제외되는 예외 대상을 '월소득 70만원 미만'까지 허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당연가입을 전제로 하더라도 예외적용을 폭넓게 해 저임금자 뿐 아니라 고소득자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재보험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빠질 수 있는 데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실업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취약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아니라 고용부조 등을 통한 투트랙의 지원방안을 강화하는 게 낫다는 취지다.

특고 63% 의무가입 반대…일자리 축소 우려

경영계는 보험당사자들 중 가입을 원치 않는 쪽의 목소리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이상호 고용정책팀장은 "고용보험 가입의 선택권을 주고, 자기부담금을 대폭 올리는 게 옳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일자리가 감소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이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4개 직종(보험설계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특고 종사자 2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특고 10명 중 6명 이상(62.8%)은 일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하나파워볼

이들 중 68.4%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사업주 부담 증가로 이어져 본인들의 일자리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영계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경영계 입장이 적극 반영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김용근 부회장은 "특고 종사자들과 관련한 경영계 입장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자영업자에 가까운 특고 종사자에 대해 임금근로자와 차등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hunter@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제조사 공정 문제로 배터리 일부 불량"
빅히트, 최근 BTS 팬상품 사업 확장
2018년 매출 비율 17% → 올해 상반기 30.6%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팬상품 보조배터리. 외관에 녹은 듯한 자국이 보인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빅히트)가 팬상품(MD)으로 판매한 보조배터리에서 불량품이 나오자 이를 전량 교환하기로 했다.

앞서 빅히트는 지난 6월 개최된 BTS 첫 온라인 콘서트 '방방콘 더 라이브'를 기념해 공식 MD로 보조배터리·포토카드·스티커 세트를 판매해 왔다.

그러나 이 가운데 보조배터리를 구매한 일부 팬들 사이에서 불량품을 배송받았다는 후기가 잇따랐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보조배터리가 움푹 들어가 있거나, 녹아내린 것처럼 일그러진 모습을 찍은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전자제품인데 써도 괜찮은 거냐", "상품 검수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다" 등 안전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불량품 보조배터리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빅히트는 8일 오전 커머스 플랫폼 '위버스샵' 공식 홈페이지에 쓴 공지문에서 "제조사 생산 라인 공정 문제로 배터리 본품 중 일부에 불량이 발생했다"며 "불량품 발송으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함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한 해당 제품 외관 및 기능상 불량 여부와 상관없이 구매자가 원하는 경우 전량 교환하겠다며 절차를 안내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정상품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공식 상품 제조 과정 내 검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MD 등 2차 콘텐츠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빅히트가 최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빅히트 매출액 중 MD 및 라이선싱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8년 17%에서 올해 상반기 30.6%로 두배 가까이 상승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야권 대선 후보는 리투아니아행
또 다른 후보 부부는 폴란드행
남아 있던 지도자도 행방불명
벨라루스에서 26년 째 장기 집권하고 있는 독재자에 맞섰던 야권 여성 정치인 3인방이 모두 사라졌다.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 베로니카 체프칼로, 마리아 콜레스니코바가 그들이다. 이들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선 불복 시위의 상징으로 떠올랐으며 외신은 이들을 ‘벨라루스의 잔다르크’라 불렸다. 그러나 세 명 중 두 명은 대선 전후로 망명했고 마지막으로 벨라루스에 남았던 마리아 콜레스니코바는 복면을 쓴 괴한에게 납치된 것이 7일(현지 시각) 가디언 등 외신을 통해 보도됐다.


지난 7월 17일(현지 시각) 베로니카 체프칼로(왼쪽부터),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 마리아 콜레스니코바가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벨라루스에서는 지난달 9일 치러진 대선에서 현직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가 80% 이상 득표하자 결과가 조작됐다며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한 달 째 벌어지고 있다.

‘잔다르크 3인방‘은 지난 7월 대선을 앞두고 반(反) 루카셴코 전선을 형성하며 손을 잡았다.


마리아 콜레스니코바(왼쪽부터), 베로니카 체프칼로,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 /인스타그램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는 대선 후보로 출마해 10%를 득표했다. 그는 대선 결과 발표 직후 불복 선언을 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장을 접수하러 가던 도중 당국에 구금됐다. 하루 꼬박 붙잡혀 있다 풀려난 뒤 그는 신변상의 위협을 이유로 10살짜리 아들, 5살짜리 딸과 함께 리투아니아로 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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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현지 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회의에서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가 화상으로 벨라루스 정치 상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티하놉스카야는 원래 정치와 관련이 없는 평범한 영어 교사였다. 하지만 야권 성향 블로그를 운영하던 남편이 체포되자 남편을 대신해 대선에 출마했다. 그의 망명 이유 중에는 청각 장애가 있는 아들의 치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하놉스카야는 리투아니아에 머물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대선 불복 메시지를 내고 있다.

베로니카 체프칼로 역시 남편의 뒤를 이어 반루카셴코 전선에 합류했다. 체프칼로의 남편은 전 미국, 멕시코 주재 벨라루스 대사였다. 그는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였으나 후보 등록을 거절당했다. 그 뒤 체포 위협에 시달리다 대선 직전 아이들을 데리고 러시아로 망명했다.


베로니카 체프칼로 /인스타그램

베로니카는 남편이 망명한 뒤에도 벨라루스에 남아 티하놉스카야의 선거 운동을 도왔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신변의 위협이 점점 가해지자 벨라루스를 떠났다. 그는 현재 남편, 아이들과 함께 폴란드에 머물며 벨라루스 정권의 폭력성을 해외에 알리고 있다.

티하놉스카야와 베로니카가 벨라루스를 떠난 뒤로도 마리아 콜레스니코바는 국내에 머물렀다. 그러나 7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그가 복면을 쓴 남성들에게 붙잡혀 차에 태워졌다는 목격담이 외신을 통해 보도됐다. 콜레스니코바의 대변인 역시 그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전했다.


마리아 콜레스니코바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열린 대선 불복 시위에 참가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콜레스니코바의 행적은 아직 묘연하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8일 벨라루스 국경관리국을 인용해 그가 “오전 4시쯤 우크라이나 방향 국경을 지났다”고 보도했다.

콜레스니코바까지 납치되자 벨라루스 내부는 물론 해외에서도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도미닉 랍 영국 외교부 장관은 트위터에 “콜레스니코바의 안위가 매우 걱정된다. 루카셴코는 그의 무사 귀환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 시위 진압을 멈추고 정치범을 풀어주고 야권과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썼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도 “벨라루스의 모든 정치범의 행방을 공개하고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주말이었던 지난 6일 민스트 대통령궁 앞에는 약 10만명의 시위대가 모여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김윤주 기자 yunj@chosun.com]

삼성 라이온즈와 SK 와이번스의 2020 KBO 리그 경기가 20일 인천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렸다. 삼성 이학주. 인천=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20.08.20/
[대구=스포츠조선 정현석 기자]5강을 향한 마지막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

적절한 원군이 필요하다. 마운드는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 야수들만 콜업 대기 중이다. 투수는 없다.

삼성 허삼영 감독은 8일 대구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한화이글스와의 시즌 10차전을 앞두고 콜업 대기 중인 선수를 묻자 "이학주 강하늘 박승규 선수"라고 답했다.

베테랑 좌완 백정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퓨처스리그에서 공을 던지고 있는데 좋은 상태가 아니다. 아직 통증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퓨처스리그 KIA전에 선발 5이닝(1실점)을 소화한 양창섭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양창섭은 최근 조심스레 이닝을 늘려가고 있다.

허삼영 감독은 평소 양창섭의 콜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허 감독은 "수술 후 재활 과정에서 통증이 반복되고 있어 충분히 준비한 뒤 올라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코로나19 여파로 퓨처스리그 경기가 줄어든 것도 고민거리다. 허삼영 감독은 "2군 경기가 많이 없지 않느냐"며 "검증을 하려면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콜업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자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무대가 없는 셈.

당분간 삼성은 야수진만 보강한 채 현재 전력을 극대화 해 5강 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KIA타이거즈의 경기가 15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렸다. 삼성 선발투수 백정현이 KIA타선을 상대하고 있다.

대구=최문영 기자 deer@sportschosun.com /2020.07.15/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정권교체 추진 야권 '조정위원회' 소속 인사들…야권, '조작설' 제기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야권의 대선 불복 시위로 인한 정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옛 소련 국가 벨라루스에서, 실종됐던 것으로 알려진 3명의 야권 인사 가운데 2명이 우크라이나로 도주하고 1명은 국경에서 체포됐다고 현지 당국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야권은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벨라루스 대선 불복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야권 단체 '조정위원회' 간부회 임원 3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벨라루스 야권 단체 '조정위원회' 간부회 임원 마리야 콜레스니코바 [타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정위원회 간부회 임원 마리야 콜레스니코바는 수도 민스크 시내에서 괴한들에게 납치되는 모습이 목격됐고, 곧이어 조정위원회 공보서기 안톤 로드녠코프와 집행서기 이반 크라프초프 등도 연락이 두절됐다. 야권 측은 당국이 이들을 납치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벨라루스 국가국경위원회는 이날 로드넨코프와 크라프초프가 불법으로 벨라루스를 떠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으며, 콜레스니코바는 체포됐다고 밝혔다.

위원회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로드넨코프와 크라프초프, 콜레스니코바 등이 오늘 새벽 4시께 벨라루스-우크라이나 국경의 차량검문소를 통해 출국을 시도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대변인은 "3명은 BMW 승용차를 타고 세관을 통과해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동하다 국경수비대원을 보고는 자동차를 가속해 수비대원들의 생명에 위협을 가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콜레스니코바는 자동차에서 밖으로 튕겨 나왔고 다른 2명은 우크라이나 쪽으로 계속 이동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현지 국영 TV채널 '벨라루스 1'도 콜레스니코바가 불법 월경을 시도하다 체포됐으며, 다른 2명은 우크라이나로 도주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콜레스니코바의 동료이자 조정위원회 위원인 막심 즈낙은 이들 3명이 벨라루스를 떠날 계획이 없었다며 당국의 발표가 조작극일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즈낙은 "우리는 투옥과 강제 출국의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했으며, 마리야 (콜레스니코바)는 아무 데로도 가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었다"고 소개했다.


대통령 관저 앞까지 진출한 벨라루스 시위대
(민스크 AP=연합뉴스) 벨라루스 폭동진압 경찰이 지난 6일(현지시간) 수도 민스크의 대통령 관저인 '독립궁전'(뒤쪽) 앞에서 도로를 봉쇄한 채 대선 불복 시위대의 접근을 막고 있다.


벨라루스에선 지난달 9일 대선에서 26년을 장기집권해 오고 있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압승한 것으로 나타나자 정권의 투표 부정과 개표 조작, 시위대 강경 진압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저항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루카셴코에게 맞서 대선에 출마했다가 신변 안전 위협 때문에 리투아니아로 출국해 있는 여성 야권 후보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의 제안으로 지난달 14일 창설됐다.

위원회는 루카셴코 퇴진과 재선거 실시를 추진해 오고 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조정위원회를 '권력 찬탈 시도'라고 비난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경고했었다. 사법당국은 조정위원회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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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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