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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라돌이 작성일20-08-19 18:42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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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오늘 광화문 집회 통신자료 방역당국에 제출
방역당국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증상관계없이 즉시 코로나19 검사받아야"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광화문 집회 장소 근처 기지국 접속정보를 방역당국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통3사
[연합뉴스TV 제공]


1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전날 경찰·방역당국의 요청을 받고 대규모 집회가 있었던 이달 15일 광화문 주변 기지국에 접속한 사람 중 30분 이상 체류한 사람들의 통신정보를 수집해 이날 중 제출하기로 했다.

이는 5월 초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이 일어났을 때와 동일한 방식이다.

당시 통신3사는 1만명이 넘는 이태원 클럽 주변 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방역당국에 넘겼다.

해당 시간대에 해당 장소에서 기지국과 휴대폰이 주고받은 신호가 있는 경우 전화번호와 통신사에 등록된 가입자의 이름 등 정보가 제출된다.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과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 의심자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단시간에 가려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서울시, 전광훈 고발…"신속한 검사·모임 자제" (CG)
[연합뉴스TV 제공]


당시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2만명 가량으로 추산되는데, 광화문 유동인구는 이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또 일부 집회 참석자들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현금을 써서 방역당국 추적을 따돌리자고 사전에 독려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광화문 집회 참석자 관련 전세버스 이용자 명단, 이동통신사 기지국 이용 명단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정확한 명단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정확한 명단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확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며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이라면 증상과 관계 없이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가서 조속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화문 집회 통신자료 제출을 계기로 방역당국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및 처리에 따른 인권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본부장·서울특별시장·서울지방경찰청장이 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이태원 방문자 1만여명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정보를 요청하고 수집·처리한 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날 정오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623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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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상당수가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집회를 주도한 이 교회 전광훈 목사 역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srchae@yna.co.kr

공정위-지자체 합동으로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기사 이미지

[서울=뉴시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8.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최근 서울 도심의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불법 방문판매 활동에 대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방문판매 업체의 영업 중단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 다단계 신고 포상금은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방문판매업체 점검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이미 지난 6월23일부터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이곳에선 다량의 비말(침방울)을 발생시키는 공연, 노래 부르기, 음식 제공 등이 금지된다. 또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을 소독하고, 출입구와 시설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경기 고양시 기쁨153교회 집단감염이 이 교회 목사가 속해 있던 서울 강남구 소재 방문판매 업체 '엘골인바이오'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방문판매 업체발(發) 감염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불법 방문판매 활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안전신문고 신고민원 등을 활용하고, 불법 다단계 신고 포상금은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와 지자체는 미신고, 미등록 불법 영업을 적발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 의뢰 또는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19일 오전 0시를 기해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추진 계획을 적용해 수도권 방문판매 업체 등 고위험시설 12종의 운영이 전면 중단되는 만큼 영업 중단 여부 및 집합금지 명령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중장년층의 방문판매 업체 방문 자제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불법 다단계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8년 전 48분 연설한 클린턴, 이번엔 5분
NYT "클린턴, 36년 만에 구경꾼으로 전락"
"민주당 '좌클릭', '미투' 등 시대변화 반영"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를 확정한 전당대회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어김없이 출전했다. 2일 차인 18일(현지시간) 찬조 연설자로 나서면서다. 하지만 더이상 예전에 보였던 '주연급 조연' 모습은 아니었다.

빌 클린턴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늘 긴 연설을 하기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번 연설 시간은 고작 5분. 두 차례나 미국의 수장을 맡았던 전직 대통령의 연설치고는 초라했다.
18일(현지시간) 미 민주당 전당대회 2일차 찬조 연설에 나선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이날 연설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사전 녹화 방송으로 진행됐다. [EPA]

18일(현지시간) 미 민주당 전당대회 2일차 찬조 연설에 나선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이날 연설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사전 녹화 방송으로 진행됐다. [EPA]

이날 연설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녹화 방송으로 진행됐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연설 시작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및 경제 위기 대응에 공세를 퍼부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통령 집무실은 지휘소가 돼야 하는데 폭풍의 중심이 됐다"며 "혼란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를 이끌고 있다고 말하지만, 미국은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의 25%, 실업률은 한국의 2배, 영국의 2.5배 이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을 "하루에 몇 시간씩 TV에만 몰두하고 SNS에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지난해 10월 일라이자 커밍스 미 민주당 하원의원의 장례식에서 만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AP=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일라이자 커밍스 미 민주당 하원의원의 장례식에서 만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AP=연합뉴스]

반면 바이든은 미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인물이라고 치켜세웠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일을 잘할 사람, 남 탓하지 않고 책임을 지는 사람, 시선을 돌리지 않고 집중력을 발휘할 사람, 분열이 아니라 단결을 이끌 사람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선택은 조 바이든"이라고 말했다.


5분 만에 끝난 연설…8년 전엔 48분
이처럼 역설을 펼쳤지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연설은 큰 주목을 받진 못했다. 방송 시간도 높은 시청률 시간대인 오후 10시 이전에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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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가 전날 18분 연설했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오는 19일 생방송으로 연설할 예정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그의 위상이 추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2년 9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 재선 도전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에 나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AFP=뉴스1]

2012년 9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 재선 도전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에 나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AFP=뉴스1]

뉴욕타임스(NYT)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선에 나설 당시 전당대회와 비교했다. 당시 클린턴은 48분 연설로 "현직 대통령의 쇼를 훔쳤다"는 평가까지 받았지만, 이번에는 "36년 만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구경꾼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민주당의 좌클릭과 클린턴의 성 추문
클린턴 전 대통령이 미 전당대회 뒷방 신세로 전락한 이유는 뭘까. NYT는 현 민주당과는 다른 클린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을 지목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중도 노선인 '제3의 길(third way)'을 주창했다.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가 내세웠던 제3의 길은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중간의 길을 가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제3의 길 이념 아래 무역·범죄·복지 등 당내 여러 현안을 중도로 이끌었다.

반면 민주당은 이후 개혁을 거듭하며 이념적으로 좌클릭한 상태다. NYT는 민주당이 4년 사이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며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도태됐다고 분석했다. 클린턴 행정부 때 백악관 정치부장을 지낸 더글러스 소스닉 조차 "세상이 바뀌었다. 30년 전 민주당은 이제 없다"며 "새 시대에 걸맞은 민주당 후보는 바이든"라고 말했다.
1998년 성추문에 휩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당시 백악관 인턴 직원이었던 모니카 르윈스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르윈스키와의 성추문으로 탄핵 위기까지 몰렸다. [AFP=연합뉴스]

1998년 성추문에 휩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당시 백악관 인턴 직원이었던 모니카 르윈스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르윈스키와의 성추문으로 탄핵 위기까지 몰렸다. [AFP=연합뉴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성 추문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8년 백악관 인턴직원인 모니카 르윈스키 등 여러 명과 성 추문에 얽혔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각종 성 추문으로 탄핵 위기까지 몰렸지만 탄핵 소추안이 미 상원에서 부결돼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

NYT는 이런 점을 들어 지난 몇 년 사이 거세게 불어닥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성추문 이력을 재평가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당대회가 사전 녹화로 진행되면서 클린턴 전 대통령 특유의 쇼를 더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당대회 주최 측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연설 시간과 관련해 "클린턴 전 대통령을 향한 관심을 빼앗으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전당대회가 의도를 했건 하지 않았건 민주당 내 클린턴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축소됐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NYT는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유튜브 '신의한수' 채널 방송 캡처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보수 유튜버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가 입원 도중 진행한 방송에서 “병원 측과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신 대표는 18일 오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켜고 “간호사가 왜 방송을 했냐더라. 내가 여기 왜 들어왔냐. 아픈 게 죄냐. 그럼 병원은 교도소냐”며 “내가 양성이라고 해서 병원에 격리 조치당하고 있다.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내가 죄를 짓고 들어왔다면 인터넷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맞지만 난 죄지은 게 없기 때문에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는 누려야겠다”며 “운동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데 나를 가둔다. 병든 게 죄다. 정부 때문에 코로나에 걸렸다.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 의사분들에게 묻겠다. 아픈 게 죄라고 하면 당신들은 교도관이냐. 간호사들도 교도관이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아픈 게 왜 죄냐”며 “질병관리본부에서 협조해달라고 하고 국민도 동의한 사안이니 이렇게 인신구속을 당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병원 내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신 대표는 “제가 치료받는 게 아무것도 없다. 코로나는 약도 없다. 약을 줘야 약을 먹고 치료를 해줘야 치료를 받고 검진을 해줘야 검진을 받는다. 가만히 있는데 뭘 해준다는 거냐”며 “이럴 거면 집에 있는 게 낫지 왜 국민을 못 믿느냐. 돌아다닐 것 같나. 국민이 범죄자냐.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니 정부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왜 특정 집단만 조사하나. 청와대와 서울시를 조사해보라. 왜 특정집단만 조사하고 괴롭히느냐”며 “선진국에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 일본, 미국, 유럽에서 이렇게 하나.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소리쳤다.

신 대표는 “방송하기 전부터 열 받아서 간호사랑 대판 싸웠다. 찍혔으니까 이제 제가 해달라는 거 안 해줄 것 같다. 필요 없다. 그냥 여러분과 소통만 하면 된다. 그것도 못 하게 하면 자해행위라도 벌일 판”이라며 “문재인 때문에 여기 와있는데 아프니까 모든 걸 다 따라야 한다? 어이가 없다. 치료만 잘하라고 해라. 전국 의사분들, 당신들이 교도관이냐. 코로나 방역의 잘못된 점을 알릴 생각이나 해라. 왜 전문가들이 빠지고 비전문가들이 날뛰느냐”고 말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여러번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덧붙였다. 그는 “(병원에) 들어올 때 다른 환자분들도 있잖나. 오염지역인데 한 번 더 검사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모든 기계와 모든 약물이 100% 정확하나. 음성이더라도 들어오면 양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가지도 못하고 입맛에 맞지 않는 밥 먹어야 하고 눈치 봐야 한다. 개인적인 거 감수하면서 들어왔는데 (검사를) 한 번 더 해줘야 하는데 아주 이상하다”며 “제가 코로나에 걸렸든 안 걸렸든 이건 강제로 양성질 당한 거다. 정부의 양성질에 당했다”고 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한미연합훈련 기간 맞춰
이례적으로 동시 비행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와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등 미 공군 폭격기들이 지난 17일 대한해협과 일본 인근 상공에서 훈련을 펼치고 있다. [사진 출처 = 미국 태평양공군사령부 홈페이지 캡처]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가운데 미국 전략폭격기 6대가 한반도 인근 상공을 동시에 비행하며 작전 수행에 나섰다. 코로나19 사태로 한미연합훈련 규모와 시기가 축소됐지만 미국이 북한에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태평양공군사령부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B-1B 랜서 4대와 B-2 스피릿 2대 등 전략폭격기 총 6대가 17일부터 24시간 동안 한반도 인근을 비행했다. 사령부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맹국들과 폭격기임무부대(Bomber Task Force)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동맹국들과 주기적으로 폭격기임무부대 작전 훈련을 펼쳐왔으나 한반도 근해 상공에 전략폭격기 6대가 동시에 출격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는 각종 폭탄과 미사일을 최대 34t까지 장착할 수 있고, 스텔스 기능을 갖춘 B-2는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 적진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다. 사령부는 "B-1B 2대는 미국 텍사스 다이스 공군기지에서, 다른 2대는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각각 출격해 동해 상공으로 비행했다"며 "이곳에서 주일미군 F-15C, 일본 항공자위대(JASDF) 소속 F-15J 편대 등과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호와 주일미군 소속 F-35 스텔스 전투기 편대도 훈련에 참가했다.

이번 미국 전략폭격기 편대의 작전 비행은 한미연합훈련이 시행된 첫날 이뤄진 점에서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연합 지휘소 훈련 방식으로 축소돼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미국이 북한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에 견제구를 날렸다는 분석도 있다.

케네스 월즈바흐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은 "미 공군의 장점은 동맹국들과 언제 어디서든 적군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인 작전수행 능력"이라며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한 연합훈련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동행복권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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