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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라돌이 작성일20-08-06 08:21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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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 집값 문제를 잠재우겠다며 여권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론을 꺼낸 사이에 정부가 4일 서울∙수도권 13만가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서울∙강남으로 쏠리는 주택 수요를 다른 곳으로 분산시켜 문제의 집값 상승을 해소하겠다는 대안이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동안 정부가 부족한 공급을 늘려 불안한 시장 심리를 달래려는 서로 다른 방향의 처방을 내놓은 건데, 어째 이를 보는 마음이 시원치만은 않다.

쉽게 말해 한쪽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서울의 주택 수요를 비우겠다는 거고, 다른 한쪽은 비우겠다는 곳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 이게 서로 손발이 맞는 것일까 싶어서다.

그간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시장이 외쳤을 땐 미온적이다가, 이제서야 ‘영끌(영혼까지 끌어옴)’ 공급을 하겠다니 그럴 수밖에.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선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으로 여겨졌던 층고 제한 상향(35층 이하→50층 이하)과 공공인 경우로 한정하긴 했지만 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늘려 주겠다는 선심까지 썼으니, ‘혹시 다른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의심 섞인 반응이 나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함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이번 공급 확대 내용을 보면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에 어떻게든 공급 가구를 늘려 보겠다는 ‘애절함’이 느껴진다. 대통령이 나서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건드리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으니,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택지 상황에서 공급을 더 늘리려면 놀고 비는 땅을 찾는 것은 물론 기존 개발 예정지의 용적률까지 올려주지 않고는 ‘숫자’를 맞추기 힘들었을 테다.

공급 확대 발표에 앞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하겠다는 논의가 거대 여당을 중심으로 무르익어 가는데 이렇게까지 쥐어 짜내서 서울의 주택공급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다. 서울로 향하던 주택 수요가 새 행정수도를 중심으로 분산되면 불필요한 주택이 넘치는 서울의 ‘천박함'은 또 어찌할까.

이번 공급 대책을 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다.

내년 4월 치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급부상한 수도이전 이슈는 여권으로선 불리한 카드일 수밖에 없다. 수도를 옮기겠다는 당에 서울 민심이 등을 돌릴 것은 뻔한 일이다. 서울시장이란 자리가 대선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터라 여당 입장에선 표심을 잡아 둘 그럴듯한 대안이 필요했을 거다.

좀 더 멀리 있는 대선을 보자면, 선거 결과를 가를 중요 변수인 충청권 표심을 잡는데 행정수도 이전 만큼 매력적인 카드는 없다. 집권 여당으로서는 다음 대선에서 유리하게 끌고 갈 행정수도 완성 이슈를 놓칠 리 없다.

대선 표심도 확실하게 잡아야겠고, 서울 민심도 잃지 않아야 하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이 수도이전과 서울권 주택공급 확대라는 이면의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여당은 행정수도 이전이나 서울 주택공급 확대가 서울시장 보궐 선거나 향후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며 선을 긋지만, 이번 공급 확대 이면엔 세종시 이전으로 허탈해할 서울 표심을 달래기 위한 보상이란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을 거란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다.

시장이 입이 닳도록 요구해온 공급 확대가 이제서야 이뤄지게 됐는데, 지금 와서 정치적 해석이 무슨 의미냐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대책을 말하고, 내 편 네 편으로 나눈 편 가르기 대책으로 부동산 정치를 하는데, 정치적인 해석 좀 한들 뭐가 대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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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훤 선임기자 besame@chosun.com]
각 당 공격ㆍ저격수 초선들, 이후 활동 봤더니

미래통합당에서 적극적인 '공격수' 역할을 맡고 있는 조수진(왼쪽 사진) 배현진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뉴시스


초선일 때 절대 공격수 노릇을 함부로 맡지 마시라. 비례 의원에게 저격수 역할을 흔히 맡기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메가톤급 의혹 제기부터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막말공격까지 서슴지않으며 '전쟁 국회'의 선봉에 선 국회의원들. 흔히 공격수 혹은 저격수라 부르죠. 대중 정치인으로서 지명도는 올라가겠지만, 아무래도 손에 피를 묻혀야하는 궂은 일이다보니 중진들보다는 이제 갓 국회에 들어온 초선 의원들이 그 역할을 맡기 마련인데요.

이 때문일까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배현진ㆍ조수진 의원을 향해 "섣불리 공격수ㆍ저격수 노릇하다 멍드는 건 자신이고, 부끄러움은 지역구민의 몫"이라고 뼈있는 충고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각 당의 저격수들에게 정치 원로들이 일침을 가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금은 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의원은 통합신당에 몸담았던 2003년 '참여정부 저격수'로 떠오른 민주당의 초선 함승희 의원에게 "초선 의원인데 길을 잘못 들어섰다. 처음부터 사건 위주로 (의정 활동을) 하면 발전 못한다"고 훈계하기도 했죠.

이들의 훈계는 사실일까요. 아니면 꼰대들의 '라떼는(나 때는)'식 잔소리인걸까요. 정치권을 들썩이게 했던 초선 공격수들, 그 이후의 의정 활동은 어땠는지 들여다봤습니다.

'거친 입' 부메랑? 컷오프, 낙선에 송사 휘말려

(왼쪽부터)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김순례, 강효상 전 의원. 뉴스1, 한국일보 자료사진


바로 직전 문을 닫은 20대 국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격수는 주로 야당에서 활약하기 마련이겠죠. 지난 국회서 정부ㆍ여당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통합당 초선 의원들 중에선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다시 얼굴 보기 어려운 이들이 많다는데요.

올해 2월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려 욕설이 담긴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등 '거친 입' 논란을 빚었던 민경욱 전 의원은 지역구에서 낙선했어요. 5ㆍ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김순례 전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 이후 '비례대표'를 노리며 우리공화당(당시 자유공화당) 이적을 시도하기도 했죠. 지난해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공개,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던 강효상 전 의원은 외교 기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그 역시 공천 경선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생애 첫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했던 2016년 5월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여당의원을 하다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이어 예상 보다 빨리 치러진 2017년 5월 대선 때문에 1년 남짓 만에 야당 의원이 된 뒤 3년 가까이 공격수 노릇을 하다 '안타까운' 성적표를 받았죠.


2009년 2월 당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병원으로 가기위해 경위들의 부축을 받으며 국회 의무실을 나서고 있다. 전 의원은 국회 본관 앞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으로부터 눈을 찔리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전 국회에서도 저격수로 활약하다 정계를 떠난 의원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기자 출신으로 2004년 한나라당(통합당 전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 이후 '입심'을 발휘하며 박근혜의 입과 복심으로 통하던 전여옥 전 의원이 대표적이죠. 그는 19대 총선에서 공천에서 탈락하자 신당에서 비례대표 1번을 달았으나, 정당 득표율(0.7%)이 비례 당선 기준인 3%에 크게 못미치면서 여의도 입성에 실패했어요.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명박 저격수'로 불렸던 정봉주 전 의원은 해당 사실이 허위 사실이란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특사에서 복권, 여러차례 선거 출마를 시도했으나 아직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이젠 '여의도 터줏대감'된 저격수들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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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오른쪽) 무소속 의원과 한기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물론 어엿한 중진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한 '공격수 출신'들도 있습니다. 5선의 야권 잠룡,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1996년 정계에 입문할 때부터 공적자금, 벤처, IMF, 무기도입 등 김대중 정권의 4대 비리를 제기하면서 DJ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어요. 홍 의원은 당시 김문수, 이재오 의원과 함께 저격수 3인방으로 꼽히기도 했죠.

민주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거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맞수'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김 장관은 비례대표 의원이던 17대 국회서 대변인을 맡아 '박근혜 견제'의 선봉에 섰어요. 당시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장이던 박 전 대통령이 자기 생각 없이 수첩에 적힌 것만 읽는다며 '수첩공주'라 이름을 붙인 이도 김 장관이었죠. 같은당의 4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김 장관과 함께 초선 의원의 남다른 '전투력'을 뽐낸 바 있어요.

흥미로운 점은 초선 시절 물불 가리지 않고 열혈 공격수를 하던 이들이 하나같이 두번째 국회의원 배지를 단 뒤에는 이미지 관리에 들어간다는 사실인데요. 홍준표 의원은 당시 한 언론에 "저격수는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도 손사래를 치기도 했어요.

초선들 "공격수 안 하겠다" 선언도 했었다는데

2000년 7월 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주당 초선의원 연찬회. 한국일보 자료사진


2000년 7월, 여야 대치가 한창이던 국회에서 여야 초선의원 7명이 당의 '공격수' 역할 거부를 선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각 당 지도부에 자신들을 상대 당 공격수로 동원하지 말 것과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죠. 그러면서 초선의원 자신들도 그동안 지도부의 지시에 따른 것을 반성하며 더 이상 지도부의 '홍위병' 역할을 거부키로 하고 국회에서의 욕설과 고함, 삿대질 등도 중단하기로 했어요.

물론 정부ㆍ여당의 실책을 향한 공격과 비리에 대한 저격을 전부 나쁜 일이라고 몰아갈 순 없을 겁니다. 정계의 '원조 저격수' 박계동 전 의원은 초선이었던 14대 의원 시절 국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폭로해 결국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서게 만들기도 했어요. 이처럼 제대로 된 저격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겠죠.

그러나 오늘의 국회에선 '아니면 말고'식 폭로와 막말로 극단적 편가르기를 부추기는 공격수들이 더 많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20년 전 그 초선들의 "우리는 대화와 타협이 있는 올바른 의회 문화 건설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던 선언은 어디로 가버린걸까요.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서울경제] 카카오(035720) 2020년 2·4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10%, 전년 동기 대비 30% 늘어난 9,529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1%,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한 978억원이며, 영업이익률은 10.3%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광고, 커머스 사업 확대와 신사업 부문, 글로벌 유료 콘텐츠 사업의 성장이 전체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사망자 135명·부상자 5000명..책임자 가택연금
폭발사고가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 항만./사진=AFP

폭발사고가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 항만./사진=AFP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로 사상자가 5일(현지시간) 기준 5000여명으로 늘었다. 레바논 정부는 베이루트에 2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폭발 원인으로 추정되는 질산암모늄 보관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 가택연금을 명령했다.

하마드 하산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이날 현지 방송 알마나르TV에 베이루트의 폭발 사망자가 135명, 부상자가 약 5000명으로 각각 늘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여전히 수십명은 실종 상태라고도 했다.

앞서 전날(4일) 오후 베이루트의 항구에서 두차례 큰 폭발이 발생해 건물 전체가 날아가는 등 많은 건물과 차량 등이 파손됐다. 구조대원들은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잔해 더미를 뒤지고 있고, 폭발로 창문이 깨진 병원에는 부상자들로 넘쳐나 의료진들은 동물병원과 주차장에서도 환자를 치료했다고 파이낸셜타임즈(FT)는 전했다. 일부 의사들은 정전 때문에 휴대폰 불빛 아래서 생존자들을 수술하기도 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번 폭발의 충격파가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20% 이상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레바논 매체 '데일리스타'는 이날 앤드루 티아스 셰필드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의 분석을 인용해 베이루트의 폭발 규모가 TNT(고성능) 폭약 1500톤이 폭발한 것과 비슷하다고 전했다. 티아스 교수는 이 매체에 "(베이루트 폭발의) 충격파 세기는 히로시마에서 초래된 충격파의 20∼30%에 상응한다"며 "매우 놀랍다"고 말했다.

마완 아부드 베이루트 주지사도 현지 방송 알하다스와 인터뷰에서 "폭발 피해가 발표됐던 것보다 커질 수 있다"며 "피해액은 150억달러(17조820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이전에 발표한 피해 규모는 30억(3조5700억원)∼50억달러(5조9400억원) 수준이었다.

아부드 주지사는 "이로 인해 최대 3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당국은 이들에게 음식과 물,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레바논 정부는 이번 폭발이 항구 창고에 오랫동안 보관돼 있던 인화성 물질인 질산암모늄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레바논 방송 LBCI는 최고국방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인용해 근로자들이 문을 용접하던 과정에서 화학물질에 불이 붙었다고 전했다.

레바논 최고국방위원회는 폭발 참사를 조사한 뒤 5일 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폭발사고가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 항만./사진=AFP

폭발사고가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 항만./사진=AFP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빨리 일어난 일을 조사해서 밝히고,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가장 엄중한 벌로 그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보부 장관은 "군 당국"에 질산암모늄 보관과 관여돼 있는 항만 관리들을 가택연금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베이루트 폭발로 유엔 특별재판소의 라피크 하리리 전 레바논 총리 암살 사건에 대한 판결이 연기됐다.

유엔 특별재판소는 2005년 하리리 전 총리 암살을 주도한 혐의로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 대원 4명에 대한 판결을 7일 내릴 예정이었지만 이달 18일로 미룬다고 밝혔다.

친서방정책을 폈던 하리리 전 총리는 2005년 2월 베이루트의 지중해변 도로에서 승용차로 이동하던 중 트럭 폭탄 테러로 경호원 등 20여명과 함께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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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진 기자 jk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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