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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라돌이 작성일20-10-15 16:07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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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해군사관학교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탈모증’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에 의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해군은 “미용상 탈모가 아닌 질환에 의한 탈모만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15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따르면, 2021년 해군사관학교 모집요강의 신체검진 항목 중에는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으로 포함돼 있다.

모집요강에서 탈모증은 ‘전체 면적의 30% 이상일 경우’라는 구체적 기준과 함께 ‘주요 불합격 기준’으로 기재돼 있다. 해군 건강관리규정은 탈모 범위가 20∼30%면 3급, 30∼50%면 4급,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이면 5급의 등급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탈모증은 미용상의 문제가 대부분으로 업무수행 지장 및 전염성이 있지 않은 질환”이라며 “이 같은 질환으로 불합격 처리되면 수험생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도 “대머리를 이유로 채용거부는 인권 침해”라며 판단한 바 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이외에 주요 불합격 항목으로 아토피성 피부염, 여드름, 백반증·백색증, 문신 및 자해 흔적 등이다. 항목마다 발생 범위와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불합격 기준은 ‘남성형 탈모’가 아닌, 각종 질환에 의한 탈모증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탈모증으로 입학이 취소된 사례도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Record daily number of new COVID-19 cases in Italy

A view of the Roman nightlife along the downtown street, in Rome, Italy, early 15 October 2020. 14 October 2020 saw a record daily number of new COVID-19 cases in Italy, rising 7,322 cases over 13 October and bringing the total to 372,799. EPA/MASSIMO PERCOSSI
A+ 등급이 사실상 최고 등급
효성그룹 "지배구조개선 노력이 인정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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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로고.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 효성그룹 3개사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발표한 ‘2020년 상장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15일 효성그룹에 따르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14일 발표한 ‘2020년 상장기업 ESG 평가’에서 조사대상 기업 760개 중 16개 기업이 A+등급을 받았고, 이중 효성그룹 3개사가 포함됐다. 이번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기업이 없기에 A+등급은 사실상 최고 등급이라고 효성그룹은 설명했다. 이밖에 ㈜효성과 효성중공업㈜ 역시 A등급을 획득, 지속가능경영체제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18년 지주사 체제 전환 이후 받은 첫 평가에서 모두 A등급 이상을 받은 것이다.

효성그룹은 이번 평가와 관련해 “전사적인 환경경영 관리와 준법경영체계 강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운영 등 지배구조 개선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한 소통 노력을 인정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효성그룹 계열사들은 환경 부문에서 그린경영비전 2030 전략을 수립하고 최고의사결정기구 환경안전보건(EHS) 위원회를 신설, 체계적으로 운영했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이사회 산하 투명경영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 점과 사업보고서나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하는 소통노력 등이 높은 평가를 얻었다.

효성그룹 측은 “조현준 회장은 2018년 효성 지주회사 출범 당시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명한 경영활동에 집중하고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며 “효성은 ESG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등 공립학교 교사 4명
아동성착취 텔레그램 가담 혐의 경찰 수사
'박사방' 등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한 혐의
정교사 3명 직위해제, 기간제 교사 1명 계약해지
기간제 교사, 형 확정 전 교육기관 구직 막을 법적근거 없어
디지털성범죄 교원 '경징계 관행' 이어져
이탄희 의원 "교육부, 디지털 성범죄 가담 교원 더 있는지 확인해야"
[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등 디지털성범죄의 온상인 텔레그램 '박사방'에 초등 교사 등 공립학교 교사 4명이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n번방 사태'가 불거진 뒤 교사들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5일 공개한 '텔레그램 박사방 등 중대범죄 가담 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 기간제 초등학교 교사, 충남 천안 특수학교 교사, 충남 아산 고등학교 교사, 강원 강릉 초등학교 교사 등 교사 4명이 디지털 성범죄 가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 교사 1명은 지난 6월 29일 경찰이 수사 개시 통보를 하기 닷새 전 퇴직했으며, 나머지 3명은 수사 개시 통보 이후 직위 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교사 A씨는 텔레그램 박사방에 접속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영, 열람, 복사, 전송 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입장료를 지불하고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 지역 3개 초등학교에서 근무했으며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은 담임교사로도 재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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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안나경 기자)
천안 특수학교 교사 B씨는 불법영상물 사이트에 접속해 3만원을 내고 n번방 성착취 자료 1125건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담임교사로 일했다. 그는 지난 7월 1일 직위 해제됐다.

아산 고등학교 교사 C씨는 텔레그램 '회뿌방'에 접속해 n번방 사태 주범인 '갓갓' 문형욱씨가 만든 클라우드에 접속해 각종 성착취 자료 210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5년 동안(2013, 2016, 2017, 2019, 2020년 등) 담임교사로 재직했다. 학교 측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 나흘 뒤인 9월 7일 C씨를 직위해제했다.

강릉 초등학교 교사 D씨는 지난 1월 텔레그램 성착취물 판매자에게 20만원을 입금한 뒤 아동 성착취물이 저장된 구글드라이브 공유 링크를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지난 6월 14일 유선으로 보고받고 다음날인 15일 D씨를 근무에서 배제시켰다. 6월 18일 경찰이 수사 개시 통보를 하자, 나흘 뒤 D씨를 직위 해제했다.

직위 해제된 B·C·D씨는 수사 이후 형이 확정되면 소속 시도교육청의 처분에 따라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기간제 교사로 일한 A씨는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아 어떠한 신분상 처분 없이 퇴직했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다른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경징계 관행'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2014년 교사 성범죄를 근절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이 의원이 입수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기타 음란물 유포 관련 교원 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교원 12명이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 1명 △정직(1~3개월) 6명 △해임 5명 등이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지난해 음란물을 유포한 인천 공립 초등학교 교사는 '견책'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각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경남 공립 고등학교 교사와 경기 공립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올해 세종의 한 공립 초등학교 교감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인천시교육청의 관련 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2016년 버스 안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또 다른 고등학교 교사는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인터넷에 배포했지만, 구두 경고 수준인 '견책' 처분에 그쳤다.

이탄희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 성범죄를 교단에서 뿌리 뽑아야한다"며 "교육부는 이번에 밝혀진 4명의 교사 이외에 더 연루된 교사가 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성범죄자들이 다시 교단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아동성착취물 피해자는 70명으로 4년 전인 2015년(32명)과 비교해 2.2배 증가했다.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2015년 721건 △2016년 1262건 △2017년 603건 △2018년 1172건 △2019년 756건 등 5년 동안 4514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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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강서정 기자] 방송인 서현진이 아들, 남편과 함께 한 돌 사진 촬영을 공개했다.

서현진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오늘 촬영 너무 재밌게 다녀왔어요. 좋은 날씨, 예쁜 장소, 가족들 컨디션도 좋고 다 감사했던 날”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백일은 집에서 너무 대충해서 쓸만한 사진이 별로 없거든요. 돌사진은 기억에 남게 예쁘게 찍어줘야지 했는데 아직 원본 안받아서 모르지만 느낌이 좋네요”라며 “찍는 날까지 아기 컨디션 걱정에 촬영을 망설였지만 잘한것 같아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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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원본까지도 예쁘게 잘 받으면 스냅정보 공유할게요”라며 “곧 돌아기 돌사진 한복 돌스냅 힘들었지만 남는 건 사진 뿐 돌준맘 벌써 돌이라니”라고 했다.

이와 함께 공개한 사진에서 서현진은 남편, 아들과 한복을 곱게 맞춰 입고 야외에서 돌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서현진은 2017년 5살 연상인 이비인후과 의사와 결혼해 지난해 11월 득남했다. /kangs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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